[쿠키 정치] 북한이 세계 최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조선중앙TV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현재 페이스북에는 ‘Korean Central Television-조선중앙방송’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개설돼 있다. 첫 화면에는 관련 사진, 라이브 스트림(Live Stream), VOD 서비스 등이 배치돼 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동향 등을 전하는 게시물을 영문으로 전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개설 시점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2012년 11월 23일 주체사상탑과 인공기가 합성된 사진이 첫 게시물로 올라와 있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동정을 비롯해 북한 체제를 선전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기사와 사진, 동영상이 다수 게재됐다.

6일 오전 10시 현재 국내에서도 이 계정에 접속해 게시물을 보거나 조선중앙TV를 시청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무방비 노출돼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계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민족끼리’를 비롯한 북한의 여러 주요 매체들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이 방통심의위에 의해 국내 접속이 차단돼 있다. 경찰은 이 역시 이적성을 띤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라고 판단, 이같은 원칙에 따라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의 페이스북 이용자가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을 단순히 ‘관심 목록’에 추가하는 정도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 올라온 게시물을 공유하거나 링크해 옮기는 등 퍼뜨리는 행위,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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