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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민연금을 폐지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9일 서울 남대문로5가 대우재단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폐지 행동의 날’을 선포하고 조속히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연금을 폐지해 부도 위기로부터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의 안정적 노후도 보장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폐지되지 않으면 그리스처럼 국가부도 가능성이 높아져 국가재정이 크게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 연금을 받더라도 대폭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이어 “정부가 지난달 국민연금 추계를 발표하면서 ‘기금이 고갈돼도 법으로 지급이 보장돼 앞으로 못 받을 걱정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를 예로 들면서, 지난해 3월 부채 조정으로 국채 가격이 반토막 나자 그리스 연금 기금이 약 100억 유로(14조원)의 손실을 봤고, 이로 인해 그리스 연금이 60% 가까이 삭감되는 한편 세금과 물가는 치솟았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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