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범죄’ 당사자 된 ‘소신판사’…이정렬 ‘층간소음 시비’에 네티즌도 ‘와글와글’

기사승인 2013-06-29 1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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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입건 소식에 대해 네티즌들도 ‘와글와글’하다. 진보적 판결로 ‘양심판사’ ‘소신판사’라는 평가도 존재하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황당 범죄’의 당사자가 됐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한 분위기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가카새끼 짬뽕’이란 패러디물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대중 사이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유명 법관이다.

이 전 부장판사의 ‘층간 소음 시비’ 사건이 알려진 29일 포털사이트, 트위터 등 인터넷에는 이 전 부장판사가 큰 화제로 떠올랐다.

이날 오전 한때 ‘이정렬’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검색어 1위에 오르기도 했다.

트위터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진짜 웃기지도 않는다” “이럴수가” “명색이 판사라는 사람이 어떻게…”라는 등 혀를 차는 목소리가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층간소음은 당해 본 사람만이 안다” “사람이 분을 삭이지 못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소음이)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라는 등 이 부장판사를 옹호하는 의견도 눈에 띈다.

2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법원에서 관사로 사용하는 창원의 모 아파트 14층에 살았던 이 전 부장판사는 위층에 사는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 이후 화를 참지 못한 이 전 부장판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이 주민의 차량 손잡이에 접착제를 넣어 잠금장치를 부수고 타이어에 펑크를 냈고, 이 장면은 주차장 CCTV에 고스란히 촬영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며 주민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건이 일어난 후인 지난 24일 당뇨 치료를 이유로 사직했으며, 2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사드리고 떠납니다.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똑바로, 올바르게 사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남겼다.

트위터에는 “좋은 법관을 잃었다” “존경하는 판사님 힘내세요” “너무도 소중한 양심을 잃었다”라는 등 사건과 별개로 ‘법관 이정렬’의 사직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로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이듬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판결을 2004년 최고의 판결에 선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2005년 억대 내기골프를 무죄라고 판결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TheKukmin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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