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10대 포털 중 명예훼손 가장 많아

방심위, 명예훼손 시정요구결정 1년7개월 새 1,235건

전체 시정요구 건수 중 59.2% 차지, 네이버보다 4.5배

국내 10대 포털사이트(Portal Site) 중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에 따른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포털사업자는 ‘다음( www.daum.net)'인 것으로 조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4일 국회 김을동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게 제출한
‘2008년 2월 이후 올해 8월까지(1년 7개월 동안) 인터넷상 인권침해 또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따른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총9천124건의 명예훼손관련 심의를 한 결과 ‘내용삭제’ 2천085건,
‘이용해지’ 1건의 시정요구가 있었다.

이 가운데 국내 10대 포털사이트 중 ‘다음(www.daum.net)'이 총1천235건의 시정요구 결정을 받아 1위를 기록했으며
’네이버(www.naver.com)'가 273건, ‘싸이월드(www.cyworld.com)'는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은 이 받은 시정요구는 방심위가 출범한 작년 2월 이후 내린 명예훼손관련 전체 시정 요구 결정 중 59.2%를 차지했다.

방심위의 시정요구 결정 절차는 인터넷상에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방심위에 바로 잡아 줄 것을 신청하면, 방심위는 심의를 통해 해당 사이트에 시정요구 결정을 내리게 되며, 방심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을동 의원은 “작년도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 이용자들의 하루 평균
미디어 이용시간이 인터넷은 지상파TV(125.2분)에 이어 110.5분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신문(41.1분)보다 3배 가까이 더 이용한다는 조사결과를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포털사이트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은 이미 막대”하다면서, “하지만 이런 영향력에 비해 포털 사업자들이
성숙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김의원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이자 익명(匿名)의 공간에서 인권침해나 명예훼손은 신체가 아닐 뿐, 인격에 대한 폭력이나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면서 “포털사이트도 이젠 언론기능을 하는 매체로서 자정능력을 키워, IT선진국으로서의 성숙한 인터넷문화를 확산 시키는 전도사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강렬 기자
ryol@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