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는 (녹색성장의) 무지개 빛 환상만 보여줄 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이 사회 각 부문에 고통을 요구하는 과정이라는 고해성사부터 해야 한다” (조성경 명지대 교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금시초문인 사회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설득, 산업계와 소비자간, 국가와 소비자간 대화, 즉 공론화가 시급하다”(정순회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

18일 기후변화센터(이사장 고건)가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긴급토론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싼 국내의 사회적 논의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지적과 함께 공론화 과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학자와 환경단체는 녹색성장위원회가 지난 4일 제시한 온실가스 중기 국가감축목표에 대해 목표의 이행수단, 이행부담의 부문별 분담 방안 등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감축 목표의 수준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정부의 발표를 계기로 새로운 논의의 진전이 요구된다”며 “이제는 감축주체 및 각 부문간 노력배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t으로 선진국 그룹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 가운데 6위였으며, 총배출량 가운데 산업부문이 약 35%, 발전부문은 30%, 수송부문 19%, 가정·상업·공공부문이 16% 정도를 각각 차지했다.

이 위원은 “기후변화협약과 해외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노력배분 기준으로 비용효율성 뿐 아니라 형평성을 강조한다”면서 “형평성은 경제적 측면(비용효율성)과 비경제적 측면(정당성과 합리적 요인)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용효율성은 감축능력(부문별 감축잠재량)을 기준으로, 사회적 수용성은 배출기여도와 경제적 비용부담능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행단계별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해 시행 초기에는 감축가능성이나 배출기여도보다는 지불능력을 더 중시하되, 감축 목표연도에 접근하면 지불능력보다는 감축가능성과 배출기여도를 더 중시할 것을 제안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온실가스 중기 국가감축목표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8% 증가, 동결, 4% 감축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연말까지 목표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기대응 자체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내용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등 미리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중기 목표 발표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얼리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정부 감축안은 기술적 옵션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개혁 논의가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특히 “낮은 전력가격과 가격체계 왜곡 때문에 누적된 전력과 소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전체가 무위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 최근에는 일본까지 제쳐 OECD 평균을 웃도는 실정이다.

토론자인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은 “공청회 2차례, 여론조사 2차례로 사회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여론 수렴이라는 것이 3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이라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목표가 설정된 상황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위원회’와 같은 사회합의기구를 구성해 노사정위원회와 같은 방식의 운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임항 환경전문기자 ?nglim@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