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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사교육비 절감 방안이 정부 내부의 혼선과 정책조율 미비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놓고 당초 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부와 한나라당 간 당정회의가 연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조율이 좀 더 필요해 회의를 연기했으며 다음 회의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사교육비 절감 방안도 연기됐다.

당정회의가 연기된 것은 최근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을 놓고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 사이에 이견 조율이 난항을 겪기 때문이다.

오후 10시 이후 학원교습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입장에 대해 교과부는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달 30일 미래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는 곽 위원장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모두 불참해 두 기관이 사교육비 절감 정책 추진 의지가 있는지도 확실치 않다.

교과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뒤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방안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현재 논의 중인 사교육 대책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당정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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