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자신이 수사를 맡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일명 ‘성추문 검사’ 전모(31)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뇌물수수로 볼 수밖에 없고 사법 체계 근간을 흔드는 범죄인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 변호인은 “사건을 선처해 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전씨 변호인은 내내 “해당 피의자가 불순한 의도로 ‘육탄공세’에 가까운 성적 접촉을 시도해 벌어진 일”이라며 전씨도 사실상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고 가정도 풍비박산 난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을 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씨는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된 지난해 11월에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여성 피의자와 자신의 집무실 등에서 수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해임했다.

1심은 성행위도 뇌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