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이 최근 사회적으로 파문이 불거진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과의 전쟁’에 나선다.

현재까지 학교 폭력 문제는 여성·청소년 문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생활안전 차원의 대응에 그쳐왔으나 1만2000명에 이르는 외근 형사를 동원해 총력을 기울여 근절해야 할 민생 치안 현안으로 보고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집단폭행이나 금품갈취 등 상습적인 교내외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 31일 16개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에 ‘학교폭력 단속활동 강화 지시’ 공문을 보내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지시에 따르면 경찰은 우선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교 주위 학원가, 공원, PC방, 오락실 밀집지역 등에 외근 형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학교 폭력 사건이 가장 자주 일어나는 학원 수업 종료 시간대에는 인근의 각 거점에 형사기동대 차량을 배치해 예방·단속에 나선다.

여기에 경찰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신병 처리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한다. 그동안 경찰은 이런 사건에 대해 학생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최대한 훈방 처리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학교 폭력 문제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학생 신분이라도 불법행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구속 수사’ 사례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학교 측과 긴밀히 협조해 ‘일진회’ 등 교내 불량서클 해체에도 본격 나선다. 경찰은 불량서클 결성, 가입 강요 등 관련 행위에 대한 첩보를 형사 기능을 동원해 수집,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학교 폭력을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뿐 아니라 친구와 가족 등이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복성 폭행이나 협박은 스스로 신고했더라도 입건 빈도를 높이고 학교에 전학 조치를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30일 종무식을 겸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에서 “학교 폭력 문제는 2012년 민생 치안의 최대 중요 정책”이라고 선언하고 “생활안전뿐 아니라 형사 파트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교육청이나 전문가 집단과 함께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병행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하는 등 사후 대처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경찰이 여성·청소년 문제를 담당하는 기능의 10배 가까이 조직이 큰 형사·수사 기능을 투입한다는 것은 학교 폭력을 성인 강력범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