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복지인력개발원, 국제보건의료재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직원의 도를 넘어선 예산 착복 사례가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보건산업진흥원의 출장비를 지급받은 직원 14명은 같은 기간에 출장을 가지 않고 사무실에서 시간외 근무를 해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 의원은 토·일요일 및 휴가·명절 기간에 고향인 강원도 강릉시에서 15차례에 걸쳐 87만4400원을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청구하는 등 총 36회에 걸쳐 137만9000원의 사업개발활동비를 부당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진흥원 소속 한 직원은 법인카드를 아예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 있는 어머니에게 맡기고 임의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직원은 ‘견책’ 수준의 가벼운 징계만을 받고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 의원 측은 비판했다.

이 밖에 지난 3월 현재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진흥원 직원 148명에 대해 가족수당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지난 2월까지 857만원의 가족수당이 부당지급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진흥원은 직원인 아닌 자문위원들에게도 670만원의 자문회의 참석수당을 과다 지급했다고 주 의원 측은 덧붙였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역시 가족수당 부당지급, 보수규정에 근거가 없는 책임교수 특정업무비 지급, 직책수당을 받는 3급 이상 간부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 퇴직금 산정기간 부풀리기 등 비위가 적발됐다.

이 밖에 국제보건의료재단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기관운영비 1천300만원 집행, 법인카드 초과 집행 및 단란주점 사용 등이 지적을 받았다.

주 의원은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부정이 발생하는 것은 이들 기관이 상시적으로 국회나 정부의 감사를 받지도 않고, 언론이나 국민의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정부 각 부처 산하의 주목받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 매년 철저한 감사를 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