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2007∼2008년 2년 동안 적발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횡령규모가 47억796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원이 적발한 일부 사례일 뿐, 실제 국민 혈세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쌈짓돈으로 둔갑한 규모는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3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한 '07∼08년 공공기관 횡령 현황 및 내역'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적발된 횡령사례는 총 32건에 47억7966만8440원이었다.

우선 정부 출연금이나 사업비를 빼돌린 경우가 많았다. 옛 산업자원부 지원 차세대 기술사업 총괄책임자인 A씨 등 4명은 계약금액을 부풀린 뒤 차액을 돌려받는 형태로 지난 2006년∼2007년 수차례에 걸쳐 정부출연금 8억7500여만원을 빼돌렸다. 같은 기간 B씨 등 2명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중소기업정보화 지원 사업비 등을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위조, 인건비 부풀리기 등 수법으로 1억2880만원을 횡령했다. B씨는 빼돌린 돈으로 부인과 함께 동남아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다. 모 금융회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 C씨는 2004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5억550만원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근로복지공단도 부정이 만연했다.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인 D씨는 2003년과 2004년 부동산 경매 배당금 등으로 13억5400만원을 빼돌렸고, 부산북부지사에서는 기업의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은 근로자를 위한 경매배당금 1억450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구 건설교통부 산하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직원 E씨는 인건비, 공공요금 대금 등을 중복지출하는 방식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무려 113회에 걸쳐 3억8132만원을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경기도 이천시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은 공금 3979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등으로 유용했다.


교육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 대학 행정지원처장은 고속가공기 등 기자재를 구매하면서 1억2747만원을 빼돌렸다. 부산남부교육청과 경남진주교육청 산하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직원이 각각 4151만원과 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전국에서 학교 운영비가 줄줄이 새고 있었다.

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를 준 사례도 많았다. 전남 완도군에서는 쓰레기봉투 판매 담당직원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작해 1113만원을 챙겼고, 모 군부대에서는 부대 운영비를 관리하던 간부가 상황병 야식비, 특무병 증식비, 잠수함 증식비 등 2332만원을 빼돌려 사용했다. 경남 통영시에서는 지난 2006년 모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노인 요양원 신축사업비 3320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우 의원은 "올해 초 문제가 된 사회복지기금 횡령 사태처럼 감사원에 적발되지 않은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고위직은 물론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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