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비용 국가 지원’ 물꼬 튼 이자스민, ‘위안부 기림비’는 제동…왜?

기사승인 2014-01-10 1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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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소송비용 국가 지원’ 물꼬 튼 이자스민, ‘위안부 기림비’는 제동…왜?

[쿠키 정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새누리당 이자스민(사진) 의원에 대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1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따르면 위원들은 지난달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자스민 의원은 “다른 의원들 이야기로 일본은 특히 위안부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다”라며 “괜히 건드려서 외교 차원에서는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말이 많아 애매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인터넷에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 “필리핀 태풍 피해 당시 모국을 도운 한국에 이런 만행으로 응답하느냐”라는 등 이자스민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이자스민 의원이 과거 위안부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 전력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화살만 쏘아댈 순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관련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자스민 의원은 2012년 8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해 국가가 소송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같은 해 12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6월 19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정부가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자스민 의원은 대만 국회의원 6명, 길정우, 김현숙, 남윤인순, 유승희, 인재근 의원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공동대응을 위한아시아 정치인 네트워크(Asian Politicians Network)’에 속해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