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11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 관련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파병에 대해 대통령과 국방·외교장관, 외교안보수석 등 극소수만이 본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올해 4월과 10월 사이 한국과 UAE 사이에 한 건의 약정과 세 건의 양해각서가 채결된 사실을 공개하고, “이중 군사교육 및 훈련 분야에 관한 양해각서도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파병과 관련된 대통령 보고 등이 모두 구두로 이뤄졌다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보고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장관 말을 종합하면 이번 파병은 장관이 지난해 11월 UAE를 다녀와서 파병을 포함한 40개 질문사항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이후 대통령의 재가까지 모두 구두로 이어졌다”며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 행위와 군대 문제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구두로만 이뤄진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UAE 파병결정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다면 정권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비밀합의 문건의 존재 의혹에 대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또 UAE와 체결한 양해각서는 “파병과 전혀 무관하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가간 조약이라기 보단 합의각서 또는 기관과 기관간 약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일부 의원들은 ‘UAE 파병을 안하면 UAE 원전수주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파병이 원전수주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파병을 안하면 원전수주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