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지구촌]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셧다운(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의 셧다운 사태는 빌 클린턴 정권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 상·하원이 지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1일 오전 0시1분부터 정지됐다.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이 한푼도 확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연방공무원 200만명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을 일시적으로 해고해야 한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앞서 셧다운 사태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군인 경찰 소방 교정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수도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각 정부 기관은 정부 폐쇄로 인해 변동되는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알렸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끝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 정부 폐쇄에 이르렀다. 지난달 20일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 넘겼다. 새 회계연도부터 전 국민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 등 오바마케어 핵심 조항이 시행되는 데 따른 공화당의 반발이었다. 상원은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린 수정 예산안을 가결해 하원에 돌려보냈고. 하원은 다시 오바마케어 시행 1년 유예를 담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는 등 열흘간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셧다운 기간을 최소화하려면 정치권이 조속히 예산안에 합의해야 한다. 또 여야는 현재 16조7000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오는 17일이면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 채무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문제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를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이어서 합의가 쉽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