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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경기침체 여파로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올들어 4월말까지 접수된 사건이 모두 6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내수 위축과 함께 자영업자의 휴·폐업이 잇따르면서 가맹사업체 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가맹 계약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 관련 사건이 97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169%나 늘었다.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상대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는 등 일반 불공정거래 사건도 205건으로 같은 기간 38% 증가했고 하도급(269건·35%), 소비자 관련 사건(90건·23%)도 부쩍 늘었다.

하도급 관련 사건은 건설 분야에서 공사대금 및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공사대금을 깎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많았고 소비자 관련 사건의 경우 분양 아파트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와 전자상거래 분쟁이 주를 이뤘다.

이에 따라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처리한 사건은 올들어 4월 말까지 총 710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 늘었다. 처리 사건 중 법 위반이 인정된 ‘경고’ 이상 조치 대상은 114건이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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