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서 ‘성형수술 사고’ 대책 모색

[쿠키 건강] “상담실장이 눈 코 턱을 비롯해 팔·다리·가슴 모두 바꾸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잣대로 나도 누군가를 외모만으로 평가할 것이다. 상담실장과의 상담을 통해 성형 광고 속에서 자신의 외모를 비하하며 상처받을 사람들이 떠올랐다.” (한 20대 여성의 말)

최근 잇따른 성형수술 도중 사고, 사망 등의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상담실장 등 비(非)의료인을 통한 미용성형 수술에 대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에서는 남윤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공동 주최한 ‘잇따른 성형사망 예고된 비극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이상윤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원(의사)은 “모든 수술에는 부작용이 있다”며 “하지만 미용성형수술의 위험과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현재 한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적지 않은 의료 사고 및 분쟁이 당사자와 의료기관간의 합의로 종료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미용성형 영역에서 비료인인 ‘코디네이터’, ‘상담실장’이라는 불리는 이들이 환자를 설득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들은 의료전문인이 아니므로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려줄 능력이 없다. 이 연구원은 “수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환자들의 기본 건강 상태나 질병력 등은 무시되고 있다”며 “과다한 미사여구와 홍보로 비현실적이고 과다한 기대를 갖게 만들고 책임은 회피하는 게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공장식’ 미용성형 수술 기관의 탄생에 있다. 이 연구원은 “이들 의료기관이 의사들을 고용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전자제품을 생산하듯이 미용수술을 한다”며 “고용된 의사들은 휴식시간도 없이 환자들 수술에 매달리기 일쑤고 여러 수술장을 동시에 열어 놓고 수술방을 돌아다니며 수술을 한다. 쉐도우(shadow) 의사 문제도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미용성형수술을 행하는 데 특별한 자격조건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상윤 연구원은 “성형수술을 하는데 있어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서 어떤 의사라도 혼자서 기술을 익혀 뛰어드는 것도 문제”라며 “이제는 불법과 합법의 애매한 경계에서 비의료인이 이러한 수술을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정부의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잇따른 성형 논란을 잠재울 대안으로 토론자들은 불법 의료광고 단속, 성형수술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지나친 경쟁으로 가격 덤핑 등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상윤 연구원은 “병원간 네트워크화가 진행되면서 네트워크화된 병원에서 더욱 가격 덤핑이 공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정한 시장 거래가 이뤄지도록 행정기관의 감시가 필요하며 시술에 대한 가격 가이드라인, 표준 계약서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불법 의료광고를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연구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운영돼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 특정 방법 등으로 이뤄지는 의료광고만 금지하는 형태”라며 “현행법으로 금지된 광고가 버젓이 이뤄진느 상황을 철저히 규제하는 한편, 불법 광고 단속이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구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영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최근 렛미인, 도전신데렐라와 같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마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외모인 것처럼 묘사하고 성형을 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무분별한 성형 광고,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성형 프로그램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리수술 문제, 성형수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박영진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윤리이사는 “성형수술은 상품화 돼서는 안된다”며 “의사회는 수술전 환자에게 행해야 할 건강상태 검사에 대한 기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상담하고 수술하기로 약속한 의사가 아닌 대리의사가 수술을 집도해서는 안된다”며 “대리수술 금지를 위해 진료의사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