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포르노 우연히 다운받았다 징역20년형 위기

기사승인 2009-12-09 16: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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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포르노 우연히 다운받았다 징역20년형 위기

[쿠키 톡톡] 미국의 20대 청년이 인터넷에서 ‘실수로’ 아동 포르노물을 다운로드했다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다. 전세계 네티즌들은 지나친 처벌이라며 미 수사당국을 비난하고 있다.

CBS 등 현지언론은 최근
아동포르노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매튜 화이트(22)의 황당하고 억울한 사연을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에 사는 화이트는 1년전쯤 인터넷으로 포르노 사진을 다운로드했다. 당시 성인 여성물을 찾고 있었던 그는 ‘화끈한 여대생(College Girls Gone Wild)’이라는 제목의 화상을 다운로드했다.

이 화상에는 그러나 아동물이 포함돼 있었다. 화이트는 즉각 해당 사진들을 삭제했다.

화이트의 비극은 연방수사국(FBI)이 최근 그의 부모집을 찾아오면서 시작됐다. PC를 조사해도 되느냐는 FBI의 요청에 화이트의 부모는 흔쾌히 승낙했다.

FBI의 첫번째 조사에서는 PC에서 문제될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FBI는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뒤 다시 찾아온 FBI는 PC에서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보니 아동포르노 사진이 나왔다며 관련 사진을 내밀었다.

FBI는 어디서 화상을 얻었는지 캐물었지만 화이트는 기억할 수 없었다. 1년전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기억하는 네티즌은 없다. 더구나 곧바로 삭제한 화상이었다.

FBI는 화이트를 아동포르노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언론은 그가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화이트는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징역 3년반을 감경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는 최고 16년반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한다.

현지 언론은 “누구라도 화이트와 같은 비극을 맞을 수 있다”며 “이 같은 처지에 놓이지 않으려면 인터넷에서 아동포르노물을 발견하는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세계 네티즌들은 그러나 화이트에 대한 미 수사당국의 처벌이 지나치다고 비난하고 있다. 우연히 다운로드한 사진이고 즉각 지웠으므로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한 네티즌은 “FBI의 엄격한 법적용은 교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형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