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서 해명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논란과 관련해 “말한 적 없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문형표 장관은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과 관련해서는 “말한 적 없다.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가정 양육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정부의 보육정책 방향은 맞춤형 보육을 강화하는 것이다”라며 “가정 또는 보육시설이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수요를 커버하자는 것”이라고 의원들의 물음과는 다소 동떨어진 대답을 했다.

앞서 지난 22일 대다수 언론들은 문 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업주부가 불필요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를 줄이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는 ‘전업주부를 폄하하는 것이냐’부터 ‘누가 할일이 업서 취미로 애를 어린이집에 보내냐’ ‘전업주부가 돼 봤냐. 아이 기저귀는 갈아봤냐’ 등 강한 불만의 글들이 폭주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대해 여야 모두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책이 지나 2013년 발표된 대책과 큰 차이가 없고, 이번에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아닌 지금의 논란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여당에서도 어린이집을 폐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관련해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이번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와 관련해서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지자 문 장관은 “CCT 설치 의무화가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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