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모한 후 지난 21일 면접을 봄에 따라 사실상 이상에 내정된 아니냐는 의혹에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여름 메르스 당시 부실대응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문형표 전 장관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공모한 것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가속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지난주 “문형표 전 장관이 내정설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이사장 공모에 지원자가 총 3명인데 이는 사실상 문 전 장관이 내정된 것과 다름없다. 메르스 사태의 장본인인 문 전 장관이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자리로 옮긴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전 장관은 사적연금주의자라는 것을 공공연히 밝혔고, 국민연금이 ‘세대간 도적질’이라며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던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언주 대변인은 지난 16일 원내브리핑을 통해 “정말 낯짝도 두껍다. 지난 메르스의 데자뷰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감으로 온 국민을 메르스 공포에 몰아 넣어 경질된 인사가,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이며 국민 정서상으로도 절대 이해 불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강력 반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외 시민사회단체들도 문형표 전 장관의 국민연금 이사장 내정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적극 반대에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는 지난 17일 문형표 전 장관의 이사장 공모 지원은 “부자격자 내정과 낙하산 인사”라며 (이사장 내정) 중단을 요구하라고 반발했다.

국민연금지부는 “문 전 장관은 공무원연금을 개악시키는데 앞장서고 메르스 사태 때 보건복지에 대한 무개념으로 경질됐다”고 지적하고 “심각한 한국의 노후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10% 높이면 보험료가 두배 오른다며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부추긴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표현까지 해가며 국민연금제도의 토대인 세대간 연대를 파괴했다며, “한마디로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민주노총도 성명서를 내고 문 전 장관의 내정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관철하기 위한 청와대의 오더를 받고 금의환향을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청와대는 국민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직무유기 태도를 버려야 한다. 문 전 장관의 낙점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한다”면서 “문형표 전 장관 본인 또한 양심이 있다면 사적연금 강화라는 개인의 노욕을 버리고 이사장 공모 지원을 철회해야한다. 청와대가 공적연금 강화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외면한다면, 문형표 전 장관 같은 부적격자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면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21일 성명서를 내고 “메르스 감염 확산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질됐던 문형표 전 장관이 한 달 째 공석인 국민연금 이사장에 사실상 내정돼 형식적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국민과 방역을 위해 온 몸을 던진 현장 방역 실무진 및 의료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과 양심이 있다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제 사람 감싸기 식 낙하산 인사를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문 전장관의 이사장 내정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라는 정부의 목적하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메르스 감염확산 책임자인 전 문형표 장관의 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중단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메르스 주범, 도적질 막말 문형표씨 반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지난 21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접이 치러지던 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아에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행동은 “이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모는 사전에 내정된 문 전 장관을 임명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장 공모전부터 이미 문형표 전 장관이 지원할 것이고, 심지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지적하고 “공단 이사장은 청와대에서 임명한다는 점에서, 또 정부와 정치권의 사전 교감 없이 선임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 전 장관이 사실상 낙점되었고, 낙하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국민행동은 문 전장관은 국민연금제도를 부정하며 불신을 극대화한 사람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5월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다시 50%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을 때, ‘1700조 세금폭탄론’, ‘보험료 두 배 인상론’, ‘세대간 도적질’ 등 온갖 왜곡되고 선동적인 발언으로 합의를 번복시킨 장본인이라는 것이다.

또한 장관 재임시절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문 전 장관은 500조원 국민연금기금운용을 책임질 자격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행동 측은 “문 전 장관이 이사장이 된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여 제도를 망가뜨리겠다는 것, 오로지 그 목적 하나 뿐”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문 전 장관을 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려 한다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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