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 발표 임박

개원 의사 단체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각 기관에 배포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대한의원협회는 “지난 1년여 동안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자료를 총 분석해 총 135페이지에 이르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원협회는 본 보고서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에 대해 총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보고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의원협회가 이번에 발간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 보고서’는 ▲국고지원금 미납 문제 ▲건강보험 체납관리 부실 문제 ▲폭행 상해로 인한 구상금 미징수 문제 ▲의료급여진료 과징금을 건보재정으로 전환하지 않는 문제 ▲지역가입자에 대한 사후정산을 하지 않는 문제 ▲사무장병원 문제 ▲건보가입자 부정수급 문제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문제 ▲건보공단 심평원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 문제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 회장은 “보고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진정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정부와 언론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것인 것처럼 밝혀왔지만 보고서를 통해 진짜 누수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용선 회장은 “본 보고서를 건보공단은 물론 각 정부기관, 국회의원실, 대학에도 보내 건보재정 누수원인과 대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협회가 건강보험 재정누수 분석보고서를 건보공단에도 보낼 것이라는 소식에 공단 관계자는 “일단 보고서를 받으면 기획실에서 검토해 관련 부서에서 연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