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수립 작업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환경보전시스템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기 위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과 GIS 시스템(지리정보시스템)의 상호 데이터 호환을 통한 종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상 1등급(원형보존) 지역과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개발 일부 제한) 지역에서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0억원을 확보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GIS 시스템에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호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연구용역’을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지하수 보전지구, 생태계 보전지구, 경관 보전지구 등 세 가지 분야로 구분돼 있는 GIS 시스템과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 상호 데이터 호환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의 경우 제도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GIS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범위 초과지역을 포함시킬 경우 향후 법적 근거 없이 개발사업을 제지하게 돼 분쟁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은 GIS 시스템이 관리하는 세 가지 분야를 포함해 별도의 추가적인 분야까지 감안해 환경자원 등급을 매긴 만큼 상호 데이터를 호환할 경우 개발제한에 따른 또 다른 분쟁 발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이번에 GIS 시스템과 환경자원총량제 관리시스템의 데이터 호환 방안 등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