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종영된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거론하며 공인인증서의 맹점을 부각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대 정권들이 모두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별그대’를 염두에 둔 듯 “최근 방영된 우리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가 국내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인인증서는 ‘사이버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브X(ActiveX) 기반으로 IE에서만 사용된다는 폐쇄성, 그로 인한 보안성 문제 등의 문제로 줄곧 존폐 논란이 있어왔다.

이날 자리에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 상근부회장은 “액티브X는 본인확인, 결제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설치해야 하는, 한국만 사용하는 특이한 규제”라며 “한류열풍으로 인기 절정인 ‘천송이 코트’를 중국에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데 바로 액티브X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