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서초 등 3만호 주민설득 진척?’ 정부 설명에 지자체 ‘코웃음’ 

조계원 / 기사승인 : 2021-02-23 17: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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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만호 주택공급, 지자체와 협의 진척중"
각 지자체 "실질적인 협의 없고, 강행 일변도"
"협의 보다 주민 설득 위한 지원방안 나와야"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8·4 주택공급 대책 가운데 태릉CC·용산 캠프킴 등 신규택지 개발을 통한 3만호 주택공급 계획이 여전히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업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가 진척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았지만 각 지자체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24일 서울 노원·용산·서초 등 각 지자체에 확인한 결과 8·4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반대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4일 13만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3만3000호가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직후 각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터져 나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3만3000호 중 1만호를 공급할 태릉CC의 경우 녹지 부족과 교통난을 이유로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다. 이에 오승원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태릉CC 1만세대는 청천벽력”이라는 반대입장의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주민 반발 문제는 8·4 대책 발표 이후 6개월이 넘어가도록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 정책의 실효성 논란까지 제기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8·4 대책 신규부지는 대부분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가 진척되고 있어 연내 지구 지정, 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각 지자체의 설명은 정부 설명과 동떨어져 있다. 노원구청은 태릉CC와 관련해 주민 설득에 진척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원구청 관계자는 “국토부는 지역 국회의원 및 구청장과 한 차례 만남을 가지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 설득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없었다”며 “녹지와 교통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서초구청도 서울지방조달청 및 국립외교원 유휴부지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정부 발표 이후 정부 측과 협의가 진행된 바는 전혀 없다”며 “정부가 대책을 발표만 했을 뿐 이후 실행을 위해 논의에 나선 적이 없다”고 전했다.

용산구청 경우 상황은 비슷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캠프킴과 관련해 “캠프킴 주택공급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어 국토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나마 정부 설명과 같이 주민 설득에 진척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과천이다. 과천은 과천청사부지에 4000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에 주민들이 결사반대한 결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과천 정부청사 인근 개발,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는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신규택지를 통한 3만호 주택공급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주민 설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제언한다.

명지대 권대중 교수는 “협의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대책 등 주민들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이라며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 설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