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박근혜 정부도 불법 사찰… 피해 대상 2만명 넘을 듯”

조현지 / 기사승인 : 2021-02-23 14:30:08
- + 인쇄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 보고 받았을수도”
“DJ·盧 정부 사찰 없어… 오히려 불법 도청 건수 적어”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으며 불법 사찰 대상자는 2만 명가량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국정원 불법 사찰’ 논란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어제는 정보 공개를 신청한 신청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국정원이) 자료를 검색한 결과 박근혜 정부 시절 신상정보 자료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때까지 사찰이 계속됐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정보의 보고처로 명시돼 있는 것은 민정수석, 정무수석, 대통령비서실장이고 국무총리가 보고처로 돼 있는 자료도 있었다”며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황교안 전 대표가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국정원은) 그냥 ‘국무총리’라고만 했고 (보고대상이 황 전 대표인지는) 추가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찰 규모가 2만 명에 이른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 지자체장, 문화·예술계, 법조계, 노동계 등 전방위적으로 불법 사찰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사찰정보 문건(비정상적 신상정보 수집문건)의 수는 약 20만 건으로 추정한다”며 “1인당 평균 10건 정도로 추정해본다면 사찰 대상자 수가 2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사찰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원에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런 사찰 지시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 들어서 불법 도감청을 하지 말라는 공개적 발언도 있었고 역대 정부들보다 불법 도청 건수는 상당히 적었다”고 말했다. 

‘불법 사찰’을 4·7 재보궐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대중 정부 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인 불법 도청이 이뤄졌다.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관행대로 (불법도청을) 해왔는데 원장들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아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이건 재보선 일정과 전혀 상관없이 ‘내놔라 내파일 시민행동’이 2017년부터 정보공개청구한 것 등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