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뒤바뀐 ‘공수?’… 文 “논의 부적절” 野 “추가 대책 필요”

최기창 / 기사승인 : 2021-01-19 0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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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익공유제’ 논란 진화 나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금 논의할 때 아냐”
국민의힘‧정의당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 모습.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코로나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권 일부에서 이익공유제와 제4차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공수가 뒤바뀐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4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사실상 여당에서 시작한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는 평가다. 

이익공유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이득을 얻은 계층과 업종이 다른 쪽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익공유제에 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그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기업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버는 기업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기금을 출연해서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특히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언급했다. 

아울러 “한중 FTA를 체결할 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운영한 바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대상을 위한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이에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그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로 인해 화제가 된 재난지원금 선별 방식에 관한 논의가 사실상 의미 없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2021년도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재난지원금을 논의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방역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라고 더욱 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박효상 기자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 지원의 대원칙”이라며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제한‧선택권 박탈‧국민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희생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손실 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더욱 심각한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본 경제주체들의 생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문 대통령이 제안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를 비롯한 파탄 일보 직전의 서민경제를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 양극화 시대 국가의 역할은 선의와 자발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위기 극복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했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