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하십니까] “이러려고 세금 낸 거 아니다” 조두순 기초생활수급 반대 청원

이소연 / 기사승인 : 2021-01-12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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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5만4000여명 '동의'...안산시 "범죄자라도 수급자격 박탈 안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조두순은 말도 안 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매월 120만씩 준다고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혜택을 주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주지 말라는 청원에 5만4000여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인은 “같은 국민인 것이 창피할 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 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 한다니 허무하고 세금 낸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납득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각종 세금을 낸 사람만이 기초생활수급과 노령연금 등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12년 동안 세금 한 푼 안 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다 나온 조두순에게 생활비를 챙겨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2년 형기를 마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에서 출소 신고를 마치고 자택으로 향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은 징역 12년형을 살고 지난달 출소했습니다. 같은 달 거주지인 경기 안산시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일정 소득에 미달하는 사람에게는 자산상태와 근로능력 등을 심사, 최저생계비를 지급합니다. 조두순이 심사에 통과한다면 2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등에서 조두순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불이 붙었죠. 네티즌들은 “범죄자를 이렇게 대우해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 세금으로 조두순을 먹고살게 할 수 없다” 등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여부에 대해 “개인 정보이기에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반대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복지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며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심사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12일 새벽 보호관찰개시신고서 제출을 위해 안산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로 들어가고 있다. 박태현 기자
조두순 논란이 사회보장제도 관련 인식을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격이 되는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입니다. 과거 세금을 적게 냈거나 범죄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죠.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가 끔찍한 것과는 별개로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흉악 범죄자에 대한 원한 심리로 복지제도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건 사회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이나 재산을 바탕으로 복지 관련 평가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대한 원한 때문에 사회가 약속했던 일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청원에 동의하십니까.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