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신용대출 규제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12-30 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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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경제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경제 정보 전해주시나요?

송금종 기자 / 지난 달 30일부터 연 소득 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이 제한하는 정책이 시행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얻어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사려는 수요를 차단하려는 조치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관련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연봉 8천만 원 넘는 고소득자들은 신용대출 받기가 기존보다 힘들어졌어요.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아놓고 집을 사는 등 목적과 달리 사용하면, 대출금을 회수당하는 규제도 적용되는데요, 신용대출 규제 대책 뭐가 바뀌는 건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오늘 그 내용 한번 사례별로 정리를 해볼게요. 송금종 기자, 적용되는 신용대출 규제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연 소득 8천만 원 넘는 사람은 이제 은행에서 1억 원 넘는 신용대출을 빌리려 할 때 대출한도가 줄거나, 대출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연 소득 대비 연 원리금 상환액'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40%를 넘으면 대출이 차단되는 규제가 지난 달 30일부터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연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연간 갚아야 하는 빚이 4천만 원을 넘으면 새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원래 이런 개인별 DSR 규제는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됐던 건데, 이제는 1억 초과 신용대출까지 도입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지고 있는 빚의 크기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요, 11월 30일 이후로는 내 신용대출 한도가 상당히 줄었다, 이렇게 보게 되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건 신용이 좋은 고소득자가 그 신용을 이용해서 큰돈을 빌리는 길이 상당히 막히게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DSR이라는게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좀 해주세요.  

송금종 기자 / DSR은 우리말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익숙한 개념인 LTV나 DTI보다 원칙적으로는 훨씬 강력한 가장 까다로운 대출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대출과 내 소득의 크기를 비교하거든요, 자동차 할부금이나, 하다못해 학자금 대출 같은 것까지 포함해서 내가 지고 있는 거의 모든 빚 대비 소득을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 소득이랑 비교해서 내가 지고 있는 빚들의 덩치가 웬만큼 커도 대출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SR 심사를 별로 의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재작년부터 이것을 점점 더 엄격하게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DSR이란 게 연 소득 대비 대출원금과 이자를 나눠 내는 비율이잖아요. 소득이 높은 분들은 대출 문턱이 높아져도 문제없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아닙니다. 말씀드린 DSR 한도 내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는 데 쓰면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 자금을 회수당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론 11월 30일 이후로 받은 신용대출 합계가 1억 원을 넘고, 이 돈으로 1년 이내에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집을 사면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이 같은 규제 조치들은 신용대출까지 소위 '영끌'해서 주택구매 부족분을 충당하는 과열된 상황을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거는 연봉 8천이 넘는 고소득자가 아니어도 해당되는 얘기라고요?

송금종 기자 / 네.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고서 1년 안에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대출을 걷어갑니다. 1억 원이 넘으면 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지난 달 30일 이전에 대출받은 부분도 회수대상인가요? 

송금종 기자 / 회수 대상은 기존 대출이 아닌 규제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달 30일 이후에 새로 내는 신규 신용대출에 대해서입니다. 지난 달까지 받은 신용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는요?  

송금종 기자 /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신용대출을 만기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미 DSR 40%가 넘는 수준이라면 그래도 그냥 연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규제 전에 이미 받아놓은 신용대출과 지난 달 30일 이후에 새로 받는 대출을 합쳐 1억원이 넘게 될 경우는 어떤가요.  

송금종 기자 / 규제 전에 이미 받아놓은 신용대출이랑 지난 달 30일 이후에 새로 받는 대출을 합쳐서 1억 원이 넘게 된다, 그러면 새 대출에 대해서는 핵심 규제 두 가지가 다 적용됩니다. DSR 한도도 볼 거고요, 새 대출을 낸 지 1년 안에 집을 사면 새 대출에 대해서는 도로 내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빌려놓은 1억 원이 있고요, 12월 1일에 5천만 원을 또 빌리고, 내년 2월에 3천만 원을 또 빌립니다. 신용이 아주 좋고 기존에 빚이 많지 않은 사람이어야 될 텐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내년 12월 15일에 집을 삽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2주 안에 상환해야 하는 돈은 3천만 원입니다. 올해 10월에 빌린 1억이랑 집을 사는 시점에서 대출을 낸 지 1년 넘게 지난 5천만 원은 강제 상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요즘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면서 신용대출도 부동산 투자에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정책으로 많은 규제를 받게 되겠어요. 송금종 기자, 직장인들 많이 쓰는 이 마이너스통장 이게 신용대출의 대표적인 상품인 거 맞죠?

송금종 기자 / 네. 신용대출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얼마를 당겨 썼느냐 이건 상관이 없고요,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시점과 그때 걸어놓은 한도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소득 직장인 A 씨가 1억 5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두기만 하고 실제로 거기서 돈을 빼 쓴 적은 없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둔 거죠. 그런데 그 만든 시점이 11월 30일 이전이라고 하면 내년 이후에 여기서 1억 5천만 원 한도까지 돈을 빼내고 그다음 달에 집을 산다고 한들 당국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대로 11월 30일 이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다면요?  

송금종 기자 / 그러면 일단 연소득 8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도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지금까지보다 꽤 줄어있을 것입니다. 그 통장을 통해서 얼마간의 돈을 융통하고 1년 안에 집을 산다고 하면 그 돈은 그로부터 2주 안에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이 신용대출 규제, 가구로 적용이 되는건가요 개인에게 적용되는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이 신용대출 규제는 가구 단위가 아닙니다. 개인 단위입니다. 개인 각자의 신용에 따라서 빌리는 돈이기 때문에 나라가 그걸 가구 단위로 합쳐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맞벌이라서 각각 신용이 있고 그래서 6천만 원씩 총 1억 2천을 빌렸다, 그러면 양쪽 따로 봤을 때 1억이 각각 넘지 않죠. 그로부터 1년 안에 이 부부가 아파트를 샀다, 새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규제 이전에 '대출 막차 타자' 이른바 가수요도 몰렸죠? 

송금종 기자 / 네, 한도를 받아놓고 필요할 때 대출을 일으키는, '마이너스통장' 개설 숫자가 말 그대로 폭증했는데요. 금융당국이 지난 달 13일 신용대출 규제를 발표하기 직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3배 이상 신규 마이너스통장 개설 수가 증가했습니다. 5대 은행 기준, 지난 달 12일 만해도 1,900여 개였던 마통 계좌 수가 지난 달 13일 기점으로 점차 늘더니, 지난 달 23일에는 6,600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이런 상황 때문에 돈줄을 계속 죄도 가계빚이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고 해요. 가계빚이 석 달새 45조 급증 하는 등 신용대출 역대 최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가계가 금융권으로부터 빌려쓴 돈은 신용구매를 포함해 9월 말 기준 1,682조 1,000억원, 역대 최대였습니다. 가계신용은 은행, 대부업체, 보험사 등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을 더한 것으로 포괄적인 가계부채를 의미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빚의 규모야 경제가 성장하면서 점점 늘 수 있지만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죠.  

송금종 기자 / 네. 1분기 11조원, 2분기 25조원대가 늘더니 3분기엔 무려 45조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2016년 4분기 46조 1,000억원 증가한 이래 가장 큰 증가세입니다. 집값, 전셋값이 뛰며 주택담보대출이 17조 4,000억원 늘었고, 이른바 '빚투'와 '영끌' 열풍에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대출은 22조 1,000억원 급증했습니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2분기의 두 배를 훌쩍 넘어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입니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자 신용대출로 수요가 옮겨간데다 코로나 불황에 대출로 버틴 가구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런 가계부채 증가에 놀란 금융당국이 앞서 얘기 들었던 신용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개설 숫자가 폭등했다는 얘기는 전해주셨는데, 현재 신용대출 창구 상황은 어떻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정부가 지난 달 30일부터 신용대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자 다음 날부터 신용대출 창구는 더 붐볐습니다. 대형 시중 은행 두 곳에 따르면 지난 달 1일부터 13일간 만4천9백여 건, 1조 4,472억 원에 달했던 신용대출이 규제 조치 발표 후인 14일부터 26일까지 13일간 2만9천5백여 건, 2조 8,392억 원으로 각각 두 배로 급증했습니다. 그러자 은행들은 당초 예정이던 11월 30일부터가 아니라 11월 23일부터 자체적으로 대출 규제에 나서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은행들의 신용대출 옥죄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제가 이뤄졌는지 들어볼게요.  

송금종 기자 / W은행은 지난 달 20일부터 영업점에서 직장인과 전문직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최대한도를 1억 원으로 내리고 우대금리도 없애거나 낮췄고요, N은행 역시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2%포인트 내렸는데 이번이 벌써 세 번째 인하입니다. 앞서 S은행, K은행도 전문직 전용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췄고 H은행은 대표 신용대출 상품 한도를 7천만 원 내렸습니다. (우리은행.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김민희 아나운서 /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자 은행들에서도 분주히 대출문턱을 올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중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어떻게든 ‘돈줄’을 찾아야 하는 대출 수요자들은 이전보다 훨씬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라고요.  

송금종 기자 / 가을 이사 시즌 막바지를 맞아 어떻게든 자금을 끌어모아야 하는 대출 수요자들은 급전이 필요하지 않은 부모나 형제에게 대신 신용대출을 부탁하거나, 노후를 위해 마련해놓은 퇴직금을 꺼내 쓰는 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세가 뛴 점을 감안해 부모 집이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본인에게 증여하는 ‘최후의 부모 찬스’ 사례도 공공연히 거론되고요, 일부 신혼부부들은 이번 대출 규제가 부부나 가족 합산이 아니라 개인 별로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부부 가운데 한 사람 명의로 일단 집을 산 다음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메우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부부가 각각 9000만원씩 신용대출을 받은 다음, 1년 내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1인당 신용대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1억원 신용대출을 받아서 1년간 다른 투자처에서 잘 운용하다가 대출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집을 사는 방식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까, 사람들이 규제를 피할 방법을 찾는군요?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번 신용대출 규제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가 상환 능력이 높은 고소득자를 희생시키는 게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실수요자들을 2금융권으로 몰아내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용대출이 급증하는 원인은 집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만 늘린다고 집을 사려는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되레 수요를 옥죄었다가 현재의 리스크가 다른 분야로 번지는 '풍선효과'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로 추가 규제안이 나오지 않을까요? 

송금종 기자 /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금융권 대출 금리가 시중은행보다는 높은데요.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는 만큼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에 쓰기보다는 생계형 대출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막았을 때 서민경제에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보고 금융당국은 추가 규제를 고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들었습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이 해당 문제에 대한 애로사항을 간파하고 묻지마 대출, 저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범법 행위에 더욱 나설 수도 있는 만큼 당장 대출 환경이 급변했다고 해서 다양한 곳에서 대출을 빌리려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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