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 수립..."유선장 난립방지"

윤형기 / 기사승인 : 2020-12-03 1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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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이 관내 북한강 일원 유선장 설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 4월 그 동안 문제가 됐던 북한강 일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의한 유선장 설치 제한과 관련해 관내 설치된 부유식 유선장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할 수 없다는 국토부 최종방침에 따라 유선장 설치가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에 군은 하천법 및 관련 규정에서 부유식 유선장의 허가와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허가권자의 자의에 의한 해석이 적용될 소지와 함께 법규 적용의 일관성 결여 및 형평성을 침해하는 등 객관적․합리적이고 투명성이 담보되는 세부기준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리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관내 현장여건을 고려해 부유식 유선장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는 불허하나 기존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유선장의 경우에는 하천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 기존 부유식 유선장 시설물 면적의 변경은 일정 범위 내에서 증축할 수 있어졌으며, 시설물 면적을 기준으로 300㎡이하의 유선장은 150㎡이내, 300㎡~1000㎡이하는 100㎡이내, 1000㎡ 초과 유선장은 50㎡이내의 면적에서 증축이 허용된다. 2회 이후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한 면적을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당초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부유식 유선장의 위치의 이동·변경 허가는 상하 100m 이내에 유선장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고 군은 전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을 통해 신규 허가를 제한해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기존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쟁력을 키워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