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558조 예산안 합의… 재난지원금 3조·백신 9000억 반영

조현지 / 기사승인 : 2020-12-01 13: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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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예산 총 1조3000억원 확보… “최대 4400만명분 백신 확보 가능”
예산안 법정시한 내 처리 6년 만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여야가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합의했다. 정부안(555조8000억원)보다 총 2조2000억원 순증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추경호 의원은 1일 오전 국회에서 ‘2+2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순증되는 2조2000억원은 추가적인 국채발행으로 충당된다. 다만 국채 발행액은 여야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증액 예산에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년 탄소중립달성,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감액 규모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으로 하자는 여야 공동의 의식이 있었다”며 “감액을 최대로 하자는 야당의 입장과 신규 소요가 있어 순증이 불가피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당초 생각했던 수준까지 감액하지는 못했지만 민생 상황이 엄중하고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와 관련한 건강·안전을 지키기 위한 백신 접종 예산은 야당의 제안에 여당이 전향적으로 뜻을 함께 해줘 협상을 마무리짓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총 1조3000원가량의 백신 확보 예산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올해 4차 추경에서도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백신 확보 예산이 편성돼 있어 내년 예산안에 9000억원을 반영하면 합산해 1조3000억원 가량이 된다”며 “성능·안정성·효과가 확실히 검증된 백신이 개발된다면 최대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안에 대한 정부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작업)을 마무리 지은 후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6년 연속 예산안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벗게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은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