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무게 실리는 ‘秋-尹 동반사퇴론’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12-01 1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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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문재인 대통령 이어 추미애 법무장관 독대… ‘선공후사’ 발언의 또 다른 주인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10여분간 독대를 하고 같이 이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검찰과 사법부의 강한 충돌로 비화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동반사퇴’라는 결론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점차 정부의 움직임이 동반사퇴 쪽으로 귀결되는 분위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주례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윤 총장의 징계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 언급이 이뤄졌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자리에서 정 총리가 “윤 총장의 징계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징계 절차와 상관없이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자초한 만큼 자진 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임을 건의했다는 것.

연합뉴스가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을 토대로 정 총리는 검찰의 집단반발을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윤 총장은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정 총리는 추 장관의 거취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정운영 부담’을 거론한 것 자체가 갈등이 확산 일로인 현 상황을 매듭짓기 위해선 윤 총장과의 동반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면담 후 문 대통령은 이어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면서 결심이 일부 섰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총장을 향한 여권의 사퇴요구에 침묵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그 뒤에는 과거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임명하며 건넨 말과 행동이 현수막 형태로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다음날인 오늘(1일) 오전 정 총리는 국무회의에 앞서 추 장관과 10여분간 독대를 했다. 아직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전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전날 대통령과의 면담에 이은 독대인 만큼 대통령과 나눴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유추된다. 이 과정에서 동반사퇴의사를 타진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여권 관계자는 “결국 윤 총장이 징계 이전에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러려면 추 장관의 거취를 연계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할 수 있고, 여론악화도 수습할 수 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명예와 위상을 중요시해온 추 장관이 윤 총장과의 갈등으로 인한 일종의 불명예와 같은 동반사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다가, 본인에게 돌아갈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추 장관과 정부, 윤 총장 간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한편 일련의 움직임을 두고 국민의힘은 강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정 총리의 윤 총장 자진사퇴 건의와 관련해선 “사냥이 끝나니까 윤 총장을 팽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을 가진 정 총리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건의를 해야 맞다"며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해괴한 발상인지 모르겠다”고 혹평했다.

동반사퇴와 관련해선 성일종 의원이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대로 된 진실을 찾기 위한 (윤 총장의) 노력에 대해 동반사퇴론을 거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공후사 정신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려면 추 장관을 경질하고 윤 총장이 소신을 지키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