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작업’에도 힘 잃어가는 ‘판사사찰’ 프레임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12-01 11: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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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까지 반발하는 검사들 vs 반응 미미한 법관 및 법관출신들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찰집단이 판사들을 상대로 성향부터 가족관계까지 파악했다는 것은 분명 문제다. 기분 나쁘고 조금은 떨린다. 하지만 불법을 목적으로 한 사찰인지, 통상적인 수준과 목적에서의 성향파악인지는 따져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건의 주요쟁점 중 하나인 ‘판사사찰’ 논란에 대한 속내를 털어놓은 말이다. 그리고 “다수의 판사출신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이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놓은 근거 중 하나인 ‘판사사찰’에 대해 현직 판사 혹은 판사 출신들의 반응은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반면 검찰의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양상은 ‘검란’으로 표현되며 계속되고 있다. 평검사 98%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7명의 고검장 중 법무부차관을 제외한 6명도 ‘과한 처사’라는 입장을 취했다. 심지어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조차 추 장관에게 징계철회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진=김남국 국회의원실 제공

이처럼 상반된 반응이 계속되자 민주당이 코너에 몰리는 분위기다. 그 때문인지 검찰개혁에 앞장서며 강한 발언을 이어왔던 김남국 의원이 나선 듯하다. 30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김 의원이 판사출신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 행정실에서 김 의원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와중에 ‘판사들이 움직여줘야한다. 판사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를 국민의힘 보좌진이 들었다는 것.

이와 관련 조국흑서의 공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30일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의 정보를 알아내고 싶어하는 건,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는 모든 이들의 속성”이라며 “검사들이 판사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민주당의 ‘판사사찰’ 프레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에 충격을 받고, 국기문란·전두환급 발상 운운하는 이들은 대체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이들이 광란의 질주를 벌이는 추미애와 내로남불의 최고봉인 조국의 언행에는 왜 전혀 충격 받지 않는단 말인가“라며 ”이들의 충격감수성은 기이하기 짝이 없다“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배제를 결정한 배경으로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를 불법사찰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후 민주당은 ‘판사사찰’이라는 틀을 씌우고 윤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늘(1일)은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위원회가, 2일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