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문위원이 전화교환수? 與 인권위원 리틀 진선미, '갑질' 논란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12-01 05: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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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민원전달부터 담당자 연결까지… 피해자는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정신치료도
전문위원 “소관업무범위 외 지시” vs 구의원 “업무 내 정당한 요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강동구의원과 진 구의원을 갑질로 고발한 A전문위원 간의 대화내용 중 일부. 사진=제보자

“이거 관련부서 확인해서 연락 좀 주라고 해주세요.”

“푸른도서과와 연관된 사항인데 무허가대장 관련해서 담당자 5시30분에 의회미팅 요청요.”
“(요청서) ○○○과 오늘까지 내용 받아서 전달 부탁해요.”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글만으로 보면 사장이 비서에게 회의소집이나 통화요청 등을 지시하는 내용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진선미 구의원이 구의회 전문위원 A씨에게 전달한 카카오톡 내용 중 일부다. 

이 같은 업무지시는 2018년 6월 진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해 상임위원회 배정을 받은 직후부터 지난 3월말까지 약 1년 6개월간 이어졌다. 참다못한 A전문위원이 문제를 제기해 소속 상임위가 바뀔 때까지다. 

그동안 출근시간 전이나 점심시간, 퇴근 후에도 유사한 업무지시는 계속됐다. A전문위원은 “메신저앱, 문자, 유·무선 전화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수시로 연락했다. 대부분 소속 지역구 현안사항 중 주민민원이나 추진 중인 사업일정 등에 대한 부서전달요청 등 단순한 것들 이었다”고 토로했다. 대화 중 막말과 인격모독성 발언도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구의회 홈페이지 의원 프로필 중

가끔은 담당자에게 전달해 받은 자료내용이 부실하다며 A전문위원에게 ‘부실하다’, ‘성의 없다’는 등 자료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이후 재작성을 위한 담당부서 전달도 이뤄졌다. 때론 정확한 위치나 민원내용 등 첨언 없이 지역민원 현장사진을 찍어 전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A전문위원에 따르면 담당부서가 모호할 경우 부서간 조율도 직접 해야 했다고 한다.

결국 A전문위원은 진 구의원에게 관련 업무는 자신의 업무에 속하지 않아 더는 협조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남겼고,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현재 진 구의원은 ‘직장 내 갑질’로 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이 신청된 상태다. 진정을 신청한 A전문위원은 강도 높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신세가 됐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파국의 발단은 지방자치법 상 구의원은 보좌진을 둘 수 없도록 한 규정의 문제다. 당장 구 의회는 개별 구의원들에게 전담 비서를 두고 있지 않다. 층별로 의원보다 적은 수의 비정규직 비서만을 배치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구의회 전문위원의 애매한 위치도 한몫 했다.

분명 ‘지방자치법 제59조’ 1항에 따라 구의회에 소속된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으로 별정직 공무원이다. 그리고 동법 2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큰 진선미(국회의원, 좌)와 작은 진선미(구의원, 우)로 통한다. 사진=진선미 구의원 페이스북

문제는 통상적인 ‘의정활동 지원’이란 문구의 적용범위다. A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은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것이 본질”이라며 “공적사무를 수행하는 의회사무국 소속직원으로 개인의원의 의정활동까지 지원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으로 이 같은 행위는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진 구의원은 “정당한 업무범위 내 요청”이라고 반박했다. 진 구의원은 “비서들은 계약직이고 서류작업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더구나 구청 내 다양한 생소한 부서를 바로바로 파악하고 알기는 어려워 할 수 없는 업무다. 반면 전문위원은 별정직으로 소관위원회 관련 사항은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민원 접수처리 지원은 분명 업무범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강동구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강동갑 청년위원장을 역임했으며 강동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진선미 국회의원과 동명이인이다. 게다가 민주당 중앙당 내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 때문인지 A전문위원이 지난주 민주당 윤리신고센터에 관련 민원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