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행유예 2년… 민주당 “턱없이 부족한 형량”

노상우 / 기사승인 : 2020-11-30 2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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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원 판단 존중”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고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안타깝다.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도 전두환 씨는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 나와 선고 당시에도 꾸벅이며 졸기 바빴다. 분통 터지는 피해자들 앞에서 참으로 뻔뻔한 얼굴을 들고 반성의 기미조차 없었다. 안하무인 식의 태도는 여전했다”며 “‘헬기사격 여부를 인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진실을 규명하는데 속도를 내야 한다. ‘헬기사격’을 비롯해 최초 발포 명령자, 암매장, 성폭행 등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5.18역사왜곡처벌법과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유죄이기는 하나 전두환 씨의 죗값에 비해 너무도 가벼운 형량이라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그럼에도 오늘 판결로 민간인을 겨냥한 헬기 무차별 사격이 인정됐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두환 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 늦었지만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가 회복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로 더디지만,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앞으로도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걸음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불의의 역사를 청산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5.18 역사왜곡처벌특별법을 제정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국민의힘은 광주시민들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980년 5월21일과 27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이를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조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