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고 김홍영 검사 극단적 선택 몰고 간 부장검사 강요·모욕 불기소 처분 항고

노상우 / 기사승인 : 2020-12-01 0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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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져

▲상급자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 대리인들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고 김홍영 검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강요·모욕 혐의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항고했다.

변협은 30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것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31일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김 검사의 등을 3∼4회 때리는 등 5월11일까지 4회에 걸쳐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폭행한 혐의만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은 변협이 변호사 등록을 심사한 이래 최초의 사례다. 변협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변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한다. 변협은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