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재난지원금 받을 수도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11-27 17: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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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활용 3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검토 주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기도 해정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국회사무처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경기도민이라면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내부검토를 주문했다. 지급 방식은 1차 재난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편지급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 등은 아직 언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 25일 이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초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한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늦어도 연초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차원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를 논의하고 있지만 법무부와 검찰 간의 충돌이 격화되며 여·야 간 갈등 또한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예산평성조차 이뤄지지 않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합의는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에 이 지사가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지사는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보편 지급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지만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경기도 차원에서 전에 했던것처럼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한지 또 필요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지원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정치권은 반대입장을 펴온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선회함에 따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지급방식은 이 지사와 달리 소상공인 및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선별지원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더구나 재난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21조3000억원 규모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을 50% 이상 삭감해 그 중 3조6000억원 가량을 재난지원금으로 배분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요예산인 만큼 이를 삭감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오히려 필요한 만큼 국채를 발행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