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가덕도 예타면제 추진 즉각 중단해야”…더불어민주당 맹비난

조진수 / 기사승인 : 2020-11-27 15: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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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정의당은 27일 여야가 합심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맹비난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발의에 대해 “협치를 모르는 21대 국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라며 “민주당의 개혁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며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정책적·경제적 정당성을 평가하고, 무분별한 재정지출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SOC 사업의 안전장치를 제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결국 껍데기만 남고 유명무실해질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거대 양당이 사이좋게 발의한 ‘선거용 예타면제 특별법’에 정의당은 명백한 반대 입장”이라면서 “경고합니다. 협치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곳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공수처 출범이며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져가는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과감한 민생대책 마련”이라고 말했다.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