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용 파기환송심 공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중간평가 공개 관심

이영수 / 기사승인 : 2020-11-23 0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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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중간평가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23일 오후 2시 5분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 측은 오늘 공판에서 조희팔 사건 등 다른 뇌물 사건 4개와 비교하면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파기 전 항소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조희팔 사건 등과 이번 사건은 맥락이 전혀 다르고, 이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스포츠·문화 발전을 위한 기부 성격이었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삼성준법감시위의 실효성에 관한 전문심리위원 의견 일부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최근 위원 3명 가운데 1명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강 전 재판관의 의견서는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절차나 방법에 관한 의견을 담았을 가능성도 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