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계속되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A to Z

배성은 / 기사승인 : 2020-11-23 0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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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배성은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합병이라는 '빅딜'이 발표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8000억원을 지원해 주도하고 있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독과점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수 과정에서의 인력 구조조정과 조원태 회장과 대립해온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의 공격 등 넘어야할 산도 적지 않다. 


인수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 막을 수 있을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 통합 이후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고 밝혔을 뿐만이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통합 이후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인력 조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정부와 사측이 (양사 통합 이후) 노동자 3만명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인수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항공 조종사를 제외한 직원 약 1만2000명이 가입된 대한항공노조는 "고용 안정을 전제로 한 인수 결정을 존중한다"며 5개 노조와 다른 입장을 내면서 노노갈등까지 빚어질 형국이다.

현재 대한항공 직원은 1만8000여명, 아시아나항공 직원은 9000여명이다. 항공 승무원 등을 제외한 간접 부문(사무직 등) 중복 인력은 약 75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독과점 우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되면서 독과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수송객 점유율은 자회사까지 합칠 경우 절반을 넘기 때문이다. 

조 회장은 "통합 이후에도 가격 인상은 없다"고 말했고, 국토부도 "외항사가 현재 33% 이상의 시장점유율 갖고 있어서 대한항공이 일방적으로 (운임을) 올릴 수도 없다"며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정치권은 주주들은 산업은행의 한진칼 투자에 대해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독과점 해소나 고용 안정 등을 위한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특정 오너(사주)를 정부가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 보여서 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부담이 있던 산업은행과 경영권 분쟁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총수 일가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KCGI 등 3자연합과의 끊임없는 공방


이번 합병을 두고 행동주의 사모펀드(PEF) KCGI와 반도건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으로 구성된 3자연합과 조 회장과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3자연합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금 지원을 위해 산은이 한진칼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을 대는 방안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KCGI는 "국민 혈세를 활용한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숨겨진 본질"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KCGI는 20일 한진칼에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건으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KCGI는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통해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하고 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정관 변경을 통해 산업은행이 이번 투자합의를 통해 한진칼에 요구했다는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여러 방안을 포함해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KCGI와 주주연합이 임시 주총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주총 소집 절차에 45일 이상이 걸려 개최일은 빨라야 내년 1월 이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seba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