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주재원 확충 위해 지방세 징수활동 총력

윤형기 / 기사승인 : 2020-10-30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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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도 가평군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군은 개인지방소득세 현년도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해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다음달 6일까지 현년도 개인 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징수대상은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10명으로 체납액은 11억3000만원이다. 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유형별 정확한 실태분석 후 체납자 현장중심의 사실조사를 통한 분할납부 유도 및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군은 과년도 3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자 예금 압류 실시 및 추심에도 나선다. 대상은 세외수입체납자 77명, 99건에 14억7500만원을 거둬들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군은 최근 1주간 세외수입 체납 압류자동차 일제정비도 실시했다. 대상은 63건에 1억원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차령초과 원인에 따른 말소차량 정비 및 체납자 소유차량 조회 후 대체물건 등을 압류했다.

아울러 아파트 단지 및 빌라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점으로 주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벌였다.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관외 징수촉탁 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해 관내 67대 6800만원, 관외 45대 4400만원을 압류조치했다.

특히 군은 체납자별 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체납관리단을 1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등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징수하고 있다.

군 체납관리단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직접방문을 통한 체납실태조사는 지양하고 전화상담을 통한 체납안내, 애로사항 청취, 납부독려 등의 효율적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고의적 납세 기피자는 일정기간 자진납부를 독려한 후 불이행 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체납 징수를 벌여 나가고 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 및 복지 업무부서와 연계해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체납에 대한 압박감을 해소해 사회 일원으로서의 참여 등의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악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방해하는 체납자는 검찰고발 조치 등 단호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