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득·건강·주거·교육·돌봄 등 5대 영역 복지기준선 설정

이현준 / 기사승인 : 2020-10-29 11: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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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복지기준선 마련...촘촘한 사회안전망 강화 기대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만든 인천 복지기준선을 공개하며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인천시는 29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인천 복지기준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득, 건강, 주거, 교육, 돌봄 등 5개 영역의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득영역은 OECD 상대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 이상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강영역은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

주거영역은 주거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고 시민에 대한 공공 주거서비스의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으며 교육영역은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을 40% 이상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돌봄영역은 돌봄 대상을 아동·장애인·어르신으로 분류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정했다.

복지기준선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천형 기초보장제도 시행, 일자리 확대 소득향상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임대주택 확충, 다함께 돌봄센터 확충 등 29개 중점과제와 118개 실행과제를 설정했다.

시는 실행과제와 관련해 21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규모를 확대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 간 시비 2조4000억 원을 포함해 총 10조8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인천 복지기준선은 인천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생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쓰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