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부하 아냐” 발언에...“그럼 친구냐” 여당·추미애 발끈

김태구 / 기사승인 : 2020-10-22 1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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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페북 통해 불편함 표출 “법상 지휘감독받는 공무원”


▲사진=국회사무처 제공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국정감사에서 최근 법무부와 대검 간의 갈등에 대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앞서 그는 수사지휘권과 인사 등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각을 보이면서 국감 출석에 이목이 집중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 출석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소극적 지시 의혹과 관련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21일 페이스북에서 라임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와 관련해 검찰총장을 향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한다. 유감”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또 라임 사건과 윤 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두고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특정 사건에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사와 법조인 대부분이 검찰청법에 어긋나는 위법이라 생각한다. 검사들이 대놓고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일선에서는 모두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어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관의 부하라면 정치적 중립과 거리가 먼 얘기가 되고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추 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다. 

이같은 윤 총장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이 (장관의) 부하가 아니면 친구인가”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 등으로 질타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정권별 차이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연이어 쏟아냈다.

이같은 윤 총장의 부하 발언에 대해 추 장관은 이날 또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며 불쾌함을 표출했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