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일해도 1명으로 계산하는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

이영수 / 기사승인 : 2020-10-22 11:11:21
- + 인쇄

통계청, 9월 취업자 수 39만 명 감소, 전일제 환산방식으로는 135만 명 감소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 계산한 올해 9월 취업자 수는 전년에 비해 135만3000명(-4.9%)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청이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39만2000명(-1.4%)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결과다.

현재 통계청이 취업자 수를 측정하는 방식은 주당 1시간 이상 일을 한 사람 모두를 취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청 측정 방식은 공공부문 초단기간 근로자만을 무리하게 늘리고 있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마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져 청년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OECD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전일제 환산’ 지표를 활용하고 있다. ‘전일제 환산’ 통계는 1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은 1명, 10시간 일하는 사람은 0.25명, 80시간 일하는 사람은 2명으로 계산해 단시간 알바로 인해 고용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효과를 걷어 내주고 있다. 

실제로 영국처럼 공공분야 초단시간 알바가 많은 나라에서는 고용 실상을 정확히 보기 위해 전일제 환산 고용률을 국가 통계로 발표하고 있으며, 유럽 통계청도 이 개념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경준 의원은 “우리나라도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용의 양을 평가하는 경우 전일제 환산 빙식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몇 년간의 통계청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를 비교해보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두 통계의 격차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 정부가 들어선 후 고용통계의 거품이 빠르게 커졌다는 것이다. 연도별로 두 통계의 격차는 2014년 0.3%p에서 2017년 1.1%p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2018년 2.8%p, 2020년에는 3.4%p로 급증했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단기일자리가 대부분인 재정일자리 사업에 돈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고용통계 거품이 본격화됐다”라고 지적했다.

산업별로 보면 이러한 통계거품을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운수창고업의 경우 통계청은 취업자가 4.1%나 늘었다고 발표했지만 전일제 환산 방식으로는 -3.7% 감소했다. 전일제 환산방식으로는 항공업 등에서 일시휴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며 당연하게 감소했지만, 통계청은 이들 휴직자들을 '취업자'로 계산해 4.1%나 늘었다고 발표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전일제 환산 통계는 이처럼 ‘통계 거품’을 걷어내, 정부와 국민들이 보다 정확히 현실을 인식하고 대처하도록 도울 수 있다”며 “현재의 통계청 고용통계와 더불어 보조지표의 하나로 통계청이 직접 관리·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더불어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투입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이 생산성 증가가 동반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잠재성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미래의 한국경제가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심한 우려를 표했다.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