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평가, 국민눈높이 맞춰질까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10-19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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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평가단 120→200명으로 확대… 국민체감도 평가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인 2020년, 대통령이 강조해온 혁신을 정부부처가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알 수 있는 평가가 진행된다. 평가에는 국민들의 참여도 확대돼 일반 국민들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오는 11월과 12월 2달간 ‘2020년도 중앙행정기관 정부혁신 평가’에 참여할 국민평가단을 공모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민평가단은 기존 120명에서 200명으로 확대·구성된다. 참여자격의 제한은 없으며,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28일까지 ‘정부혁신1번가’에서 가능하다.

행안부는 “43개 중앙행정기관(부처)가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매년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국민체감도’ 비중을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다”고 전했다.

국민체감도는 이번에 구성된 200명의 국민평가단이 평가하는 항목으로, 기관들의 혁신성과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됐는지, 기관 혁신성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지를 판단하는 요소다. 

하지만 이번 행안부의 국민참여 강화조치가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 22개 항목 중 국민참여로 이뤄지는 평가는 ‘국민체감도’가 유일한데다 100점 만점 중 15점으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기관의 혁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전체 평가항목에서 국민참여를 담보하거나 각 항목별 채점결과 등을 공개하는 방식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행안부부터 혁신을 위한 전향적 방안을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