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규탄결의, 정쟁화로 사실상 무산… 흔들리는 ‘협치’

오준엽 / 기사승인 : 2020-09-29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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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극적 사건 정쟁에 이용 말라” 비난에도 국민의힘, 공세 이어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무산의 책임을 국민의힘의 어깃장으로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이 개선되는 듯 했던 여·야 관계를 다시 벌려 놨다. 추석 연휴 전 채택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국회 차원에서의 대북규탄결의안이 사실상 백지화되며 추석 이후 문을 열 국정감사장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모습이다.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 채택의 걸림돌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냉전본색’을 지목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국민의 안타까운 사망사건을 이용해 상식에 벗어난 과도한 정쟁으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군 당국을 향한 무차별적 비난과 말장난으로 소모적 정쟁을 일삼는 행태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회가 역할을 함께 찾자고 당부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야당은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실패만을 노리고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정치공세에 혈안이 돼있다”면서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는 정치의 무덤일 뿐이다. 야당은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민생정치에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덧붙여 전날(28일) 무산된 결의안 관련 협상에 대해 “(결의안 초안은) 북한 측에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은 엄중한 촉구 결의안이었다”며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을 국민의힘에게 전했고,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충분히 수정·조정했던 결의안을 일방적으로 반대·거부해서 어제 결의안이 거부됐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9일 긴급 화상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및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뜻을 정하는 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세를 더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화상 의원총회에서 “급히 긴급 화상의총을 열게 된 것은 정말 극악무도한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소훼 사건으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월북을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안하다’는 말 하나 갖고 난리를 치고 있어서”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민주당의 반대로 본회의장에서 ‘대북규탄 결의안’과 ‘긴급 대정부 현안질문’이 무산됐다”면서 “민주당은 애당초 북한의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규탄하고 대응할 능력도 의지도 없었던 것 같다. 김정은이 미안하다는 편지에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규탄결의안도 안 된다면서 알맹이 없는 수정 결의안을 가져와 협의하자 했다”고 했다.

나아가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는 것은 시간 끌기밖에 안 되고 별 효과가 없겠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가 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낱낱이 파헤치기 위해서는 긴급현안질문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10월 6일에 긴급현안질문을 재차 요구했다”면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함께 긴급현안질의 요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