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수수료 30% 인상' 강행...앞으로 전망은?

구현화 / 기사승인 : 2020-09-29 12: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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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앱에 인앱결제 강요, 앱수수료 인상
네이버·유튜브·넷플릭스 등 구독료 올라갈 가능성
소비자 피해 야기...국회 법안 개정 관건

▲ 구글플레이 빌링 시스템에 대한 인포그래픽. /제공=구글코리아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리는 유료 디지털콘텐츠 앱에 사실상 30% 수수료를 적용하고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방안을 강행한다. 적용 시점은 내년 초까지로 유예기한을 뒀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게임 및 비즈니스개발 총괄은 29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이나 콘텐츠는 모두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앱은 2021년 9월 30일까지, 신규 앱은 2021년 1월 20일까지 조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둔다”며 “기존의 앱 개발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계속해서 협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구글이 애플에 이어 앱마켓 30% 수수료 인상과 자체 내 자사 결제 시스템 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와 그로 인한 앱수수료 인상은 시장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횡포라는 점에서 콘텐츠기업과 인터넷기업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수수료 인상분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묻자 코치카 총괄은 “수수료를 통해 구글 생태계에 더 지원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개발자용 애널리스틱 툴을 제공하거나 전세계 유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원분배 시스템을 만드는 데 투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발을 의식해 당근책도 내놓았다. 구글은 크리에이트(create)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앱 개발자들에게 1억달러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함께 했다. 코치카 총괄은 “이 투자로 디지털 콘텐츠 앱 유저에게 한 해에 걸쳐서 마케팅 프로그램, 할인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경환 구글코리아 담당은 “1억달러 상당의 프로그램을 통해 규모 있는 사업자로의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한국 디지털 콘텐츠 개발장벽을 낮추고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생태계에 적합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정책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있음도 분명히 했다. 코치카 총괄은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유저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갤럭시 스토어나 원스토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수료 인상의 영향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코치카 총괄은 “이미 한국 개발자들의 98%는 이미 따르고 있고, 2% 이하만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모바일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국내 시장 앱마켓 점유율 63.4%에 달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정책에 따라 당장 콘텐츠 요금 인상과 소비자 반발 및 이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스포티파이나 넷플릭스와 같은 인앱결제 대상이 아니었던 기업들까지 인앱결제 강제를 할 것으로 보이면서 소비자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코치카 총괄은 “모든 앱을 위한 글로벌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의 경우 이 같은 구글의 결정이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인지 검토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및 수수료 인상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만약 국회에서 법안 개정이 되면 구글과 법정싸움을 이어갈 수도 있다.

코치카 총괄은 이에 대해 “우리는 항상 구글이 진출한 모든 국가 규제를 검토하고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ku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