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몇 명인지 모르는 병원 전국 60개… 지방이 81.7%

노상우 / 기사승인 : 2020-09-22 18: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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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공공의료 강화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배치 핵심적 과제”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간호사가 몇 명인지 신고되지 않은 병원이 전국에 총 60개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차등제(일명 간호등급제) 시행이 20여년이 넘었음에도 올해 7월말 기준 입원료 청구 의료기관 중 60개가 간호사 확보 상황을 당국에 신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가 10% 증가하면 환자 사망률이 9% 감소하고 간호사 담당 환자가 1명 증가 시 환자 사망률이 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자 및 병상 당 간호사 수는 입원환자의 생존률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11월 일반병동을 시작으로 적정수준의 간호 인력 확보로 의료질을 담보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에 가감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시행중이다.

간호사 확보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및 의원은 1~6등급, 종합병원·병원은 1~7등급으로 분류하여 입원료를 가감하고 있다.

미신고 병원 60개 중 49개(81.7%)는 서울·경인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재 의료기관들의 간호사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미신고 병원에 대해 수가 감액을 5%에서 10%로 강화했음에도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간호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수가 감액보다 크고,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18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 보장률이 종합병원 이상은 67.1%인 반면 일반병원(요양병원제외)은 48%로 훨씬 낮으며 비급여 본인부담율도 종합병원 이상 12.3%, 일반병원은 34.1%로 나타났다. 미신고 병원들은 모두 300병상 미만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약 48%로 종합병원 이상급 67.1%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지만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34.1%로 종합병원 이상 12.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이와 관련해 강병원 의원은 “비록 의사파업 여파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지역별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 의료인 양성과 배치는 가장 핵심적 과제”라며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에 대해서도 입학과 교육 단계에서부터 균형적인 의료공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전형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세밀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