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도 반대한 ‘전국민 통신비 지원’…“효과 의심”

정유진 / 기사승인 : 2020-09-16 14: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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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정유진 인턴 기자 =열린민주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할인 지원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통신비 사업에 대해 “보편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의심스럽고, 국민의 돈으로 정부가 선심을 쓴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예산이라는 것도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전국민 통신비 지급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데다가 열린민주당까지 합류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여당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는 또 유흥주점·무도장 등 2개 업종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업종도)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시설 12종 중 2개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협량한 도덕주의에 빠진 불필요한 구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유흥주점 등에 대한 지원이 빠진 이유에 대해 “유흥성이 강한 부분에 지금까지 정책 자금을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ujinie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