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8·4 부동산 대책, 전문가 심의 패싱 '졸속' 추진

조계원 / 기사승인 : 2020-09-16 10: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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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정동만 의원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과 8·4 서울권역 공급 대책을 내놓기 앞서 각 행정부처 고위관료와 지방자체단체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택정책을 심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폐지나 서울 지역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 등을 발표하면서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차 듣지 않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5일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17일 이후 주정심을 개최하지 않았다. 

지난 6월 15~17일 열린 주정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안’을 놓고 심의가 진행됐다. 접경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수도권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6·17 대책 발표 직전 열린 주정심이 마지막 심의였다. 

이후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과 서울권역에 13만2000가구 주택을 공급하는 8·4 대책 발표에 앞서 주정심 개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국토부는 모든 부동산 정책이 주정심을 거쳐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이 판단에 따라 개최 여부를 결정한 다는 것.

하지만 7·10 부동산 대책과 8·4 공급 대책이 주택 정책에 미친 파장을 고려할 때 여러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사전에 경청한다는 주정심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주정심조차 거치지 않고 발표한 7·10 대책과 8·4 대책은 여러 반발과 부작용을 낳았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7·10 대책은 한 달 만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존 혜택은 유지하기로 번복해 ‘땜질’ 논란을 불러왔다. 여기에 8·4 대책에서 정부가 택지 개발 계획을 발표한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 주변 지역은 인근 주민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자료=정동만 의원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