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 관건은 수익률…불완전판매 우려도”

송금종 / 기사승인 : 2020-09-16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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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정부 ‘뉴딜펀드’ 성패를 두고 시장 반응이 엇갈린다. 사모펀드 불신이 크고 경쟁에 의한 불완전판매 우려마저 나온다. 한편으로는 과거 정부 주도 펀드와 달리 사업성이 뚜렷하고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흥행 기대감도 서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형 뉴딜 추진 동력 수단으로 뉴딜펀드를 조성한다.

뉴딜펀드는 ▲20조원 규모 정책형 펀드 ▲세제 혜택을 담은 인프라펀드 ▲금융회사가 투자처를 개발해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 등 3개 유형으로 설계된다.

정부는 정책형 펀드 자(子)펀드 중 하나로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활용해 국민 투자 기회를 확대하려는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사모펀드에 관한 불신이 흥행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봤다. 판매 경쟁 과열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정치인들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펀드들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이 뉴딜펀드 판매 창구가 될 텐데 이러면 실적 경쟁으로 불완전판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소비자보호 강화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매사나 판매자에게 책임이 가중돼있어서 초반 반짝 흥행에 그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덧붙였다.

반대시각도 있다. 녹색펀드, 통일펀드 등 사업 실체가 부족했던 이전 관제펀드와 달리 뉴딜펀드는 사업실체가 분명하기 때문에 실패를 예단해선 안 된다는 것. 

임동민 교보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과거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손실이 생기면 세금으로 메우지 않겠냐는 생각이 자리 잡힌 것 같다”며 “하지만 이것은 원론적인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그린 등 필요한 사업들을 정부 주도로 시작하고 뉴딜펀드, 뉴딜금융으로 한국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딜펀드는 성격상 불확실성이 크고 인프라펀드의 경우 투자기간이 5년에서 많게는 7년으로 길다. 민간자금을 유도할 만한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논란이 여기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을 투입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세제지원이라는 특별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관해 황세운 상명대 DNA랩 객원연구원은 “투자위험은 대부분 정부 내지는 정책금융기관이 가져가는 거라서 통제는 돼 있다”라며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얼마나 끌어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황 연구원은 “대규모 펀딩이 이뤄졌는데 자금이 투입될 프로젝트들이 발굴되지 않으면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고 자금 유입도 둔화될 수 있다”며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민간 자산운용사와 산업 관계자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