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배려'…추가공급 13.2만가구 중 '절반' 떼어준다

조계원 / 기사승인 : 2020-08-04 12: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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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청사·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 등 정부 소유 강남권 부지 50% 우선 공급
노후 공공임대, 60세이상·신혼부부·청년 등 다양한 계층 어울림 단지로

4일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곽경근 기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는 13만 2000호의 주택 가운데 절반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번에 늘어나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공급방안은 ▲서울 노원 태릉 골프장 등 신규택지 발굴 3만3000호 ▲LH서울지역본부 등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9400호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 5년간 5만호 ▲공공 재개발 사업 2만호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2만호 ▲서울의료원·용산 정비창 공급 확대 4200호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 3000호 ▲공실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주거공급 확대 2000호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총 13만 2000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과천청사 일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부지 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 총 5600호가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 등 국가시설의 이전으로 확보되는 국유지와, 정부과천청사·국립외교원 유휴부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을 통해서도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려 주돼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고, 기부채납으로 받은 주택의 50%를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임대단지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해 양질의 신규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견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린다는 자세로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며 “부동산시장 투기수요를 최소화하고 실수요자 보호 극대화를 반드시 이루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