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코로나19 실업급여 허위청구 대거 적발

한성주 / 기사승인 : 2020-07-10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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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로댕미술관/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프랑스에서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레미 하이츠 파리검찰청장은 10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프랑스 전국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실업급여를 허위로 청구한 사례를 1740건 확인했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위 청구자들의 상당수는 실업급여 프로그램에 지원하지 않은 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 검찰은 현재까지 170만유로(한화 23억원)의 코로나19 실업급여가 허위 청구자들에게 지출됐고, 600만유로(81억원)는 정부가 사전에 적발해 지급을 정지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위 청구로 지급된 실업급여의 일부가 외국 계좌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 수사도 벌이고 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봉쇄 조치를 실시했다. 이 기간 영업을 하지 못한 기업 직원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기존 소득의 84%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했다.

실업급여 최고지급액은 최저임금(월 1521유로)의 4.5배까지로 설정됐다. 기업 직원, 자영업자, 농민은 물론, 변호사·회계사·통역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제공됐다. 프랑스 정부가 봉쇄 조치 첫 달에 지출한 실업급여 금액은 총 240억유로(32조원)로 알려졌다.

castleowner@kukinews.com